개인파산-초보자-가이드

개인파산 가이드 초보자를 위한 개념부터 신청까지 2020

#1. 개인파산 시작하기

우리나라는 신용 불량자는 무려 10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돈에 대한 개념이 잡히기 전에 무분별한 대출을 받고 스스로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2금융권이나 사채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패턴은 스스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하고 결국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이르게 합니다.

#2. 개인파산 이란?

“개인 파산이란 빚이 너무 많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파산신청을 통해서 빚을 없앨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파산으로 없앨 수 있는 채무는 범위가 넓습니다. 은행 대출은 물론 사채,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를 개인파산으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점은 뭘까

빚을 없애주는 정책은 크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제도를 경험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차이점을 모르죠. 빚을 없애준다는 의미에서 두 제도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계획이 달라지는데요. 중요한 개념인 만큼 반드시 아래 글을 참고ㅎ해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차이점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관련 글 : 개인 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5분안에 이해하기

#3. 개인파산 신청자격

우선 개인 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 파산은 단체나 기업이 아닌 개인을 위한 제도 입니다. 빚이 있지만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빚을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 ‘지급 불능’에 빠진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4대 보험을 받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교사의 경우 자동 퇴직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이런 불이익이 없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원 이하,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4.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절차는 일반적으로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2.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3. 신청서 접수
  4. 법원의 파산심리
  5.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6. 파산결정문수령
  7. 면책심문기일출석
  8. 면책결정에대한 확정증명원신청,절차종료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당연복권이 됩니다. 면책은 파산절차를 통해서 남은 채무를 없애주는 것을 말합니다.복권면책이 되면 자연스럽게 복권이 됩니다. 복권은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폐지결정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5. 개인파산 장점

  1.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이 탕감 가능합니다.
  2. 면책 이후에는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각종압류들도 해제 가능
  3. 정상적인 은행거래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가능해 집니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아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 가능 합니다.
  5. 자녀와 가족 가족 누구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명의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8.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6. 개인파산 단점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1. 사법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않습니다.

2. 공법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교원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3.상법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주식회사,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4. 파산 설명의 의무를 갖습니다. 파산 관재인이나 채권자 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7. 많이 묻는 질문

나라에서 지원하는 개인파산 서비스는 없을까?

본인에게 맞는 구제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담소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채무자의 소득, 채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 채무자에게 가장 필요한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역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별도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 비용이 150만~2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8. 마치며

“개인파산 1:1 무료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