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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및 기간 초보자를 위한 글 2019




들어가기 전에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알려주는 개인회생절차를 한번 볼까요.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절차

상당히 어렵죠? 법률용어와 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용어라 단어가 익숙하진 않습니다.

맡길 수 있으면 전문가에게 맡기자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다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겁니다. 빚을 탕감받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개인회생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면책에 성공하는 건 더욱더 어렵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직접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면 하루하루가 빡빡할 겁니다. 언제 법을 공부하고 법원을 다닐 건가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절차와 변호사에게 맡기는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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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라고 특별한 절차를 밟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똑같은 법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단지 어려운 법 절차를 채무자 대신 처리해 주는 겁니다. 약간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고민을 덜고 성공률도 높이는 게 현명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1. 신청접수
  2. 회생의원선임
  3. 금지,중지명령(면담)
  4. 개시결정(법원계좌)
  5.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6.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1. 신청접수

개인회생을 하기로 했으면 법무사(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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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채무자에게 절차에 필요한 질문을 할 겁니다. 신청자격이 되는지, 돈을 어디에서 빌렸는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등 필요한 말을 해줍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변호사는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됩니다.

2. 회생의원선임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회생의원이 선임됩니다. 회생의원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돈은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 얼마나 빚을 깎아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3. 금지, 중지명령 (면담)

보통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금지 신청도 함께 합니다. 금지신청은 말 그대로 금지하는 겁니다. 무엇을 금지하냐면 바로 추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집에 있는 장롱, 세탁기, 컴퓨터를 압류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추심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집에 딱지가 붙어 있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게 중지입니다. 중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추심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잠깐 멈추라는 겁니다.

중지 명령 절차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송달
2) 담당재판부에 즉시항고장 제출
3) 개인회생 관할법원에 중지 명령 신청서 제출
4) 중지 명령 결정받은 후, 중지 명령 결정문을 첨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관할법원에 집행정지신고서 제출

개인회생절차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 금지, 중지 명령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추심을 멈춰야 합니다.

신청에 큰 문제가 없다면 선임된 회생의원과 면담을 합니다. 절차상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담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개시결정 (법원계좌)

3번까지 절차를 잘 진행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은 급하겠지만요. 보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개시결정이 됩니다.

5. 이의신청기간 (채권자집회)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제도입니다. 내 소중한 돈을 빌려줬더니 다 받을 수 없다니요. 하지만 나라에서는 ‘아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갚겠다고 하니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냐’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법이라 어쩔 수 없지만, 불만이 있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법원이 조정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을 갖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만나게 되는데요. 채무자는 싸우지 말고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돈을 잘 갚겠다고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6. 변제계획인가 (선불해제)

이제 개인회생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됩니다. 채권자집회가 끝나고 1~2개월 안으로 인가가 떨어집니다.

드디어 빚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는 추심을 당하지 않고 3년간 성실히 돈을 갚으면 됩니다. 이 기간에 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반드시 성실하게 갚아야 합니다. 그게 어딥니까. 더는 빚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게요. 성실히 돈을 갚고 빨리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