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초보자-가이드

개인회생이란? 초보자를 위한 개인회생 가이드 2020




“개인회생 으로 빚을 없앨 수 있나요?”

#1. 개인회생 시작하기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2014년 최대치를 기록한 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만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겐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자료에 의하면 국내 신용 불량자는 무려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살면서 한 번도 대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차를 사거나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습니다. 신용카드도 일종의 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출은 우리 인생에서 유용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돈을 잘 갚았을 때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잘 갚지 않으면 대출은 부메랑이 되어 내 삶을 망가뜨립니다. 제때 갚지 못한 대출은 이자가 쌓여서 점점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늘어나는 빚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이자가 붙게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내 수입보다 많아지면 스스로 빚을 갚아나갈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어나는 빚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엔 삶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한숨이 푹푹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어집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힘이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있다면 누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무너지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까요? 다행스럽게도 국가에서는 이런 사람을 위해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 보았을 겁니다. TV에서 유명 연예인이 개인회생제도로 빚을 탕감했다며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내 빚이 없어지나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 빚을 없앨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럼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손해 아닌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습니다. 채권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받아야 하는 돈이 모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빚이 줄어듭니다. 채무자는 줄어든 빚을 갚기 위해 일정한 기간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빚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가 열심히 일해서 일정 기간 성실하게 돈을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없애줄게’ 이게 바로 개인회생의 취지입니다.

#2. 개인회생이란?

이쯤 되면 어느 정도 개인회생이 어떤 제도인지 느낌이 올 겁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이 너무 많아서 갚지 못하는 상태에 있거나,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절차를 통해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면책은 빚을 완전히 없애준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는 자기가 버는 돈에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뗍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전부를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면 나머지 빚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3년 동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입고 싶은 거 덜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참아내야 합니다. 빚에서 해방되는 게 어딘가요. 3년이 지나면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생긴 이유

개인회생 제도는 2004.9.2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나라에서 채무자가 힘들다고 빚을 줄여주면 채권자는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면 스스로 재기할 능력이 없다는 건데요.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남은 인생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면(심지어 죽을 때까지 일해도 갚지 못한다면)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회사가 망하고 실직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는 사람도 생겼는데요. 빚으로 인한 자살 사건이 사회적 이유로 떠오르면서 나라에서도 구제할 방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간혹 사업이 잘돼서 많은 빚을 빨리 없애는 경우도 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부분 월급을 받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도의 도움이 없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빚을 지게 되는 사연은 다양합니다. 그중에는 생각 없이 여기저기 대출을 땡기고 방탕한 생활로 자기 혼자 빚의 구렁텅이로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도움을 줘야 할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은 기회를 줘야 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 한 번으로 남은 인생을 모두 망쳐야 한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은 무엇인가?

처음에 많이 헷갈리는 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뭔가 둘 다 빚에서 구해주는 거 같긴 한데 차이점을 모르겠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인파산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돈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회사에 다니거나 자영업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파산은 빚은 많은데 당장 돈을 벌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빚을 최대한 갚고 나머지 빚은 없애 줍니다. 그야말로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개인회생은 최대 3년 동안 힘들게 생활해야 빚을 없애준 데 비해 개인파산은 바로 빚을 없애주니 파산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를 받으면 사회적, 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별도의 면책 절차를 통해 재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등에서는 여전히 파산기록이 있으므로 불편함이 따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3. 개인회생 신청자격

누구나 쉽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무슨 죈가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사용해 놓고 개인회생만 신청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준다면 안 되겠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나 신청할 수 없도록 꽤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빚을 감당할 수 없지만, 돈을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관련 글 :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세히 살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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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한 번이라도 법원에 가서 법 일을 본 경험이 있다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느낄 겁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보정도 여러 번 해야 하죠. 빨리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가지 사건을 처리하려면 6개월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절차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텐데 언제 여유를 부리고 있나요. 빨리 빚을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절차를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글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안 되겠다 싶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5.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과 단점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요술램프 지니 같은 만능은 아닙니다. 혜택을 입는 대신 참고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과 단점 글을 참고하세요.

#6. 많이 묻는 질문

#7.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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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은 해당 업체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