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5분안에 이해하기




처음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구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회생은 뭔가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다시 살려 주는 느낌이죠. 파산은 아예 나 돈 없어! 끝! 이런 느낌이고요. 뭔가 포기 느낌입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ㅎㅎ

하지만 내가 채무자로서 신청할 때 개인회생을 할 것인지, 개인파산을 할 것인지는 중요합니다. 어떤 제도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추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파산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 : 빚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일정 금액을 계속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계획에 따라 돈을 갚아나가면 (최대 3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세히 보기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순 없지? 하지만 돈을 벌고 있으니 최대한 노력해서 돈을 갚는 모습을 보여줘. 그럼 빚을 없애 줄게”

개인파산 : 상황이 열악해 당장 돈을 갚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빚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빚을 갚을 순 없겠죠?. 일단 재산으로 빚을 최대한 탕감하고 나머지 빚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자세히 보기

“너는 상황이 답이 안 나오는구나. 일단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최대한 빚을 갚자. 모든 것을 0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특징

개인회생

  • 동의없이 채권자의 빛을 90%까지 없애줌
  • 채권자의 빛을 갚으라는 독촉 과 협박으로 부터 해방을 시켜주며 채권자의 강제로 압류 또는 경매 중지를 시켜 줌
  •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 면책이 결정이 나게되면 채무 전액을 없애줌
  • 면책후 신불자의 기록을 삭제해줌
  • 압류해제,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할수있게 해줌
  • 파산기록이 남지않아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취업이 가능함
  • 자신의 명의로 사업이 가능함
  • 면책이후에도 돈을 모을수 있으며, 자격 및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표로 보겠습니다.

표_개인회생-개인파산-차이점
표_개인회생-개인파산-차이점



개인 파산은 최후의 방법

개인파산제도는 뭔가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것 같아서 개인회생보다 낫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최고 3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돈을 모두 빚을 갚는 데 써야 합니다. 개인 파산은 재산 전부를 털어서 빚을 갚고 바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어차피 돈이 없는데 한 번에 빚을 없애고 빨리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하지만 개인 파산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이유가 있겠죠.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사회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1. 신분상 불이익

신원 조회할 때 파산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구직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고, 재직 중 파산선고 시에는 당연퇴직 및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2. 금융거래 제한

은행의 신용금융 거래가 제한됩니다.

물론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 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받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등에 여전히 파산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용을 완벽히 회복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

시기상으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제도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빚을 없앨 순 있지만, 다시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담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등장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상대적으로 파산신청과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면 개인파산보다는 회생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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