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 추심 행위 사례별 유형 모음




불법채권추심 이란?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심행위라고 합니다. 물론 아무렇게 추심을 하면 안 됩니다. 협박이나 폭행은 당연히 안 되겠죠. 법으로 추심행위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사금융권이나, 불법 대부업체일수록 그 빈도가 높은데요.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왜 불법추심행위를 할까요? 그 이유는 빚 독촉 불법으로 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글을 참고하세요.




불법채권추심의 주요 유형

1.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채권자 본인이 아니라 법률담당관, 소송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소속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추심행위를 당하고 있다면 불법 추심행위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2. 검찰이나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

사칭도 불법채권추심입니다. 추심행위를 하는 사람은 본인의 신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3.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는 것을 비롯해 폭행, 체포, 감금 등의 행위

당연히 안 되겠죠. 아마 가장 많이 떠올리는 불법채권추심행위일텐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 협박하고, 때리고, 뒤집어엎는 행동 모두 불법입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

계속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동도 불법입니다.

5. 저녁 9시 이후, 오전 8시 이전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의 추심 행위

추심 행위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8시 ~ 저녁 9시 이외의 시간에 연락하거나 방문하면 불법입니다. 채무자가 공포를 느끼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루에 3번 이상 독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6.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7. 채권추심자가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

추심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비밀로 돈을 빌린 경우 가족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가족을 포함해서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추심행위 입니다.

8.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연락해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인데, 대신 돈을 갚으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겠죠.

9. 상법상 5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해서 추심을 하는 경우

채권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금융사의 대출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소멸한 채권을 가지고 계속 돈을 달라고 한다면 불법입니다.

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빚이 너무 많아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심을 당한다면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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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에도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

돈을 다 갚았는데 더이상 독촉 받으면 안되겠죠. 불법입니다.

불법채권추심행위를 당한 경우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내가 돈을 갚지 못했다고 불법까지 그냥 당하면 안됩니다. 불법은 불법. 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법채권추심행위 대처 방법은 불법 채권 추심을 당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 위의 글은 해당 업체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